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2024. 5.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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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유재산ㆍ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ㆍ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1. 22., 2024. 5. 2.>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개정 2010.6.10, 2019.5.30., 2022. 11. 22., 2024. 5. 2.)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용담당 주관과장 (개정 2010.6.10) 2.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 또는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사업소장 또는 동장 (개정 2010.6.10) 3.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 또는 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1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
제3조 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6.10, 2022. 11. 22.)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6.10)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비지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22. 11. 22.>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0.6.10)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은평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監守人)을 둘 수 있다.(개정 2010.6.10)
제5조 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2016.12.06, 2019.5.30., 2022. 11. 2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2024. 5. 2.>
제7조
제7조 삭제<2024. 5. 2.>
제8조 경계선
제8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2022. 11. 22.)
제9조 감수인의 지정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12.06)
제10조 회계 간의 재산이관
제10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6, 2019.5.30., 2022. 11. 22.)
제11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개정 2016.12.06)
제12조 화재보고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2022. 11. 22.)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