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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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6. 6. 30.>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0.)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그 밖에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0., 2015.3.30.) 4. 삭 제 (2013.1.10) 5.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30.>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7.6.30.>]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3.30.><후단 신설 2017.6.30.> 1. 영유아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대표(개정 2013.1.10.)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3.30.> 6. 구 보육업무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6.30.>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6.30.]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7.6.30.> 2. 그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 수를 감안하여 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및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2015.3.30.,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