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2.,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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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8.>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제4조에 의한 별표 1의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3.30.>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관리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의회,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4.5.12., 2015.3.30.> 9. "차량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 차량관리기관 및 차량총괄 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적용 차량에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되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4.5.12., 2024.6.18., 2026. 6. 30.>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30.>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 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2024.6.18.>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관리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제6조의2 임차차량정수의 배정
제6조의2(임차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각 기관이 1년 이상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과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차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8.]
제7조 정수배정제한
제7조(정수배정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부여
제8조(정수번호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제9조 정수배정협의
제9조(정수배정협의)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승인
제10조(차종변경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12.>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5.12.>
제11조 차형변경승인
제11조(차형변경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차량관리기관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