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 ㆍ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ㆍ 문구점 ㆍ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당구장 ㆍ 노래연습장 포함)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 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 마.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2021.12.3.)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
제4조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①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5조 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 ㆍ 흥행장 ㆍ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 ㆍ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 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