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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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 중 가목에서 다목까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가. 건축법 상 불법 건축물이 아니며 소유주가 명확한 시설 나.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 다.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0.1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 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6.30.> 1. 설치 및 사업비 지원 2. 운영비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지원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유지보수
제7조(유지보수)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프로그램 개발 등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ㆍ봉사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공간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지원내용
제9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비(단, 보조사업자의 부지확보와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4.12.31) 2. 시설운영비(개정 2014.12.31, 제1호에서 이동) 3.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개정 2014.12.31, 제2호에서 이동) 4.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개정 2014.12.31, 제3호에서 이동) 5.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개정 2014.12.31, 제4호에서 이동) 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개정 2014.12.31, 제5호에서 이동)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4.12.31, 제6호에서 이동)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6.6.30.> ④ 등록된 경로당 중 이용인원 감소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제9조의2(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 담당업무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6.5.25, 2021.8.13, 2022.12.30.) 1.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관련단체 임직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원 2명 이상<개정 2026.6.30.>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경로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지원계획 2. 이용 노인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의 복지 자원조사 및 개발 3.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 주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