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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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해당 직종의 관련 법령 등을 따르되, 따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 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하고,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부당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부당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부당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
제5조 특혜의 배제
제5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협박 또는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청탁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대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투자를 포함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