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책의 수립ㆍ시행)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 배출원”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생활악취 대응 지침
제5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구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생활악취 배출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