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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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