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ㆍ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료 법률ㆍ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ㆍ세무상담실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무료 법률ㆍ세무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3조 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개정 2012.11.05)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북구 주민, 북구 관내 기업체 운영자, 북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1.05)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ㆍ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1회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세무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 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ㆍ세무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