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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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을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4조 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하여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2.11.05)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