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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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등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지역에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보건진료소장
제4조(보건진료소장)(개정 2013.4.16.)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3.4.16.) 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개정 2013.4.16.)
제5조 운영협의회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제6조 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보건진료소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진료수가
제7조(진료수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를 징수하여 의료수입으로 세 입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