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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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행정재산 가. 본청 ㆍ 업무주관 부서장(공공시설관리 부서장) 나. 보건소, 동 - 보건소장, 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과장) 다. 의회 - 의회사무 부서장 라. 그 밖의 행정재산 ㆍ 사업주관 부서장 2.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ㆍ 업무주관 부서장 3. 공유임야 ㆍ 임야주관 부서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업무 담당 부서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 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 신청
제5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지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6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6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경계선
제7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