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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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 2. 구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제5조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 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7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ㆍ공공단체ㆍ그 밖에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 협조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