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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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추진사업 목록 5.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6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령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 고령화의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노인정책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단체 대표 4. 고령친화 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