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관할 구역안의 장흥노력항을 이용하는 여객선 유치와 항만간 카페리 항로 개설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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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페리"란 장흥노력항에서 운항하는 여객과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적재ㆍ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장흥노력항에서 카페리 선박을 이용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이익이 발생 시에는 이익금의 일부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세입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일부 2. 장흥노력항을 이용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초기정착지원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조건
제5조(지원조건) ① 군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 지원에 따른 군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6. 8. 10.> 2.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3. 장흥노력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사업자와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개정 2018. 4. 9> ② 군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횟수, 여객의 인원, 화물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4. 3. 26.> ③ 지원의 기준ㆍ형태ㆍ규모ㆍ시기ㆍ범위 등은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6조 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손실액과 초기정착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기간은 따로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7조 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장흥노력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카페리 유치 및 보조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지원 및 종료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4.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개정 2018. 4. 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4. 9.> 1. 부군수 <개정 2018. 4. 9> 2. 해양수산과장 <신설 2018. 4. 9> 3. 장흥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8. 4. 9> 4.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임직원 등 4～5명 <개정 2018. 4. 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4. 9., 2026. 8. 1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항만개발 업무팀장이 된다. <신설 2018. 4. 9> <개정 2018.10.1>
제10조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① 군의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해당자 3.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및 신청금액 4. 사업계획서 및 노력항 활성화 효과 분석 자료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재정지원의 조건 등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홈페이지, 군보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 결과를 지원분야, 항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1년 단위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의 반환
제11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3. 26.>
제12조 지원금의 정산 등
제12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