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천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30., 2015.12.30., 2019.11.7., 2026.8.13.>
사천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6-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사천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4.6.30., 2007.4.30., 2015.12.30., 2019.11.7., 2026.8.13.> 1. 상수도사업 가. 기업출납원 : 수도업무 부서장 <개정 99.9.6., 2004.6.30., 2018.5.4., 2019.11.7.>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팀장<개정 2004.6.30., 2019.11.7.> 다.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팀장<개정 2019.11.7., 2019.12.31.> 라. 자산출납원 : 자산관리업무담당 팀장<개정 2004.6.30., 2019.11.7.> 마.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팀장<개정 2004.6.30., 2019.11.7.>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제3조 관리자의 직무범위
제3조(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99.4.26., 2015.12.30., 2019.11.7.> 1.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개정 2015.12.30.> 2. 과오납금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3,000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개정 2015.12.30>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상경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지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2015.12.30., 2019.11.7.>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개정 2015.12.30.>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ㆍ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사천시 물품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2.30., 2019.11.7., 2020.5.7., 2022.10.13.>
제5조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제5조(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개정 2021.3.11.>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12.30., 2021.3.11.>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7., 2021.3.11.>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21.3.11.> ⑦ 임시 지급금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 총손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ㆍ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 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1.7.>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11.7.>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ㆍ미수금ㆍ미지급금ㆍ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따른다.<개정 2015.12.30., 2019.11.7., 2021.3.11.>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개정 2019.11.7.>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8조 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15.12.30.>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제10조 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개정 2004.6.30., 2015.12.30.>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그 밖의 장부<개정 2015.12.30.>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개정 2015.12.30.>
제11조 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조제목 개정 2019.11.7.><개정 2019.11.7.>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9.11.7.>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개정 2019.11.7.>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개정 2019.11.7.> ④ 금액은 해당 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9.11.7.>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 등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개정 2015.12.30.,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