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8.11.15.>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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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8.11.15.>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 2018.11.15., 2022.8.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15., 2019.11.21., 2022.8.11., 2022. 12. 21., 2023. 12. 27.,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 안전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무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건축사,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공기업
제5조 심의회의 기능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22.8.1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2018.11.15.>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11.21.> 5. 삭제 <2023. 2. 15.> [제목개정 2018.11.15.]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13., 2018.11.15., 2022.8.11.>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