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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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6.> 1. 공공하수도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포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포천시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7.28, 2013.9.27, 2019.4.3., 2024.7.1., 2026.8.14.>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시장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제청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포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0.9.16.>
제9조 회계년도
제9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로 한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포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포천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1. 창업시 2. 공영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9.16.> ③ 제1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의 출자액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16.>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1.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