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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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의정부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 급에 관하여 각 호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개정 2023. 7. 7., 2024. 12. 30., 2026.8.19.>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
제5조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