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임실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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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란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의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임실군의회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전결 대상 사무
제4조(전결 대상 사무) ① 의장의 권한사항에 대한 전결 대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 전결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의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의장 또는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