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ㆍ농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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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무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무안군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시범사업 실시
제5조(시범사업 실시) ① 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시범사업 지역, 지급금액 등의 선정ㆍ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 평가 5.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 6. 그 밖에 군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군민인식 제고 및 실태 파악 등
제6조(군민인식 제고 및 실태 파악 등)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군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실태파악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제8조 개인정보 수집
제8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