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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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 2021.05.31.>
제3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개정 2025.11.10.>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05.31.> [제목개정 2025.11.10.]
제4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11.1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제5조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제5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그 부동산의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나 사업
제6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제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그 부동산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3.12.20.>
제6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은 제외한다)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09.20.]
제7조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제7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법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0분의 25로 한다. [전문개정 2026.08.20.]
제8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20., 2024.05.3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으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7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04.20.]
제9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9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05.30.]
제9조의2 수성못 사용 허가에 대한 감면
제9조의2(수성못 사용 허가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성못의 사용 허가를 받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6.08.20.]
제10조 감면 제외대상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경우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