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밀양시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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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등”이란 밀양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과 밀양시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나.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해 대피에 제약이 큰사람 다. 영유아를 동반하여 대피가 곤란한 사람 라. 일시적 신체 장애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재난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 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제3조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제3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계획수립 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약자와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피장소 지정
제4조(대피장소 지정)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이동시간 2. 대피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제5조(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및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다. 1. 대피장소로 지정된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 대피안내요원 지정
제6조(대피안내요원 지정) 시장은 주민 등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을 소속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제7조 대피명령 발령
제7조(대피명령 발령)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 등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거리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ㆍ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제8조 재난 대피 정보의 공개
제8조(재난 대피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주민 등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제9조 대피교육ㆍ훈련
제9조(대피교육ㆍ훈련) 시장은 주민 등과 제6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대피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 지역 주민 또는 해당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