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7.,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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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2026. 6. 30.)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5)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2.10.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5)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5, 2016.1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6.11.7.><개정 2024. 8. 7.> 1.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유재산관리전담부서장, 도시계획업무부서장, 건축허가업무부서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 2022.10.7.>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4.15)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4.15., 2022.10.7.)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1.4.15) 5. 그 밖에 공유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1.4.15., 2014.12.30., 2022.10.7.)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1.4.15)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6.11.7.) 4. <삭제, 2019.9.25.>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대한 사항이 기록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5)
제7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제7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개정 2022.10.7.)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사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②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05., 2022.10.7.)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9.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7.7.10., 2019.9.25.)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황 등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개정 2022.10.7.)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개정 2012.11.05., 2016.11.7., 2022.10.7., 2026. 6. 30.) ②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0.7., 시행 2023.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