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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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광고비용
제2조(광고비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제3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8.28.> 1. 주소정보 또는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전광역시의 특성, 역사 및 지리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소정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