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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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제2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이하 이 항에서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2. 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