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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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이하 “웰컴팜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웰컴팜하우스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웰컴팜하우스의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1298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웰컴팜하우스 내에 건축한 체류시설(주택, 다중주택), 교육장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웰컴팜하우스 내에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비닐하우스 및 관정 등 농업관계 시설, 조경수, 비품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입교예정자”란 선발절차를 거쳐 웰컴팜하우스에 입교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4. “입교자”란 웰컴팜하우스에 입교한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웰컴팜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로 귀농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웰컴팜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 대표 2. 학계전문가 3. 귀농ㆍ귀촌인단체 대표 4.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로 전문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컴팜하우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무전담조직의 구성 및 기능
제10조(사무전담조직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웰컴팜하우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웰컴팜하우스 내에 사무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전담조직의 장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사무전담조직의 구성원은 실무책임자, 교육담당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사무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웰컴팜하우스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총괄 2.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장부 및 정보관리
제11조(장부 및 정보관리) ① 사무전담조직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웰컴팜하우스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무전담조직은 입교자 및 퇴소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ㆍ이용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입교자 선발
제12조(입교자 선발) ① 웰컴팜하우스는 시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교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교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지원자 모집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지원자는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입교자 선발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4. 입교자 선발 시 동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추가 심사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웰컴팜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입교예정자를 선발하여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교예정자를 입교자로 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