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안성시 경제영역에 있어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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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개정 2020.04.10.>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의 세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기회균등 보장
제5조(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제7조 자금지원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9. 23.>
제8조 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제8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ㆍ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을 말한다)ㆍ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 명부작성 및 등재
제9조(명부작성 및 등재)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시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제10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04.10.>
제12조 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3. 13.>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04.10.> 1. 여성기업인 대표 2. 안성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