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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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성
제2조(구성)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6조 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이를 통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언 또는 변명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