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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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 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벤치마킹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 행사 개최 지원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노동법률상담소의 설치 등
제5조(노동법률상담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노동 관련 상담을 위하여 김천시 노동법률상담소(이하 “노동법률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법률상담소의 운영을 제3조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6.10.01.>]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