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9., 2024.12.19.>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양산시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0.7.9>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7.9>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7.9>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개정 2020.7.9>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7.9> ⑧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7.9> ⑨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7.9>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7.9>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7.9> ⑤ 대표는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7.9> 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0.7.9>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양산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9>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방재단의 임무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제9조 소집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 소집수당
제9조의2(소집수당)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대상 임무를 수행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양산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