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예방ㆍ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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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영암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계획과 추진방안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암소방서장, 영암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암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 나. 재난안전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영암경찰서 또는 영암소방서의 화학사고 대응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계기관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