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라. 재결, 결정, 검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마. 징집ㆍ소집ㆍ동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통합특별시 공무원과 통합특별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공무원이 휴가 또는 비번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직무의 공정성ㆍ청렴성 또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이 규칙에서 금지하거나 신고ㆍ보고하도록 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제5조 특혜의 배제
제5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통합특별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통합특별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 수립 및 변경 2. 관광ㆍ위락단지 조성 3.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4. 유통단지, 종합시장 등 대규모 상업관련 시설 설치 5. 신도시 건설 6.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7. 산업단지 조성 8. 주택단지 조성 9.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건설 10. 각종 기금운영 및 시 금고 선정 관리 11. 기타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전출ㆍ전보된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은 전출ㆍ전보 또는 퇴직전 담당했던 직무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