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일원에 조성하는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동시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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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댐 등의 수면 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시, 주민, 발전사업자 등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우대가중치”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시 주도 주민 참여형 사업에 부여되는 추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말한다. 3.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공급함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주도하는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우대가중치 판매 수익금 2.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사업 대상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지원사업 2. 주민참여사업 대상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집적화단지 조성 및 주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