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적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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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산업ㆍ사회ㆍ환경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산업ㆍ사회ㆍ환경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시민, 사업자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시민, 사업자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 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춘천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춘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춘천시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가기본계획, 강원특별자치도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9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목개정 2026.10.1.]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춘천시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2명은 임명 또는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관련 부서장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2. 시 의회 의원 2명 이상 3.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