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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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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2026. 10. 7.>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7.>

제4조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7.>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0. 7.>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ㆍ한파 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10. 7.]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7.>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ㆍ한파 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7.>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10 .7.]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7.> ②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7.>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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