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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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10. 25., 1996. 7. 16., 2000. 6. 23., 2004. 9. 15., 2009. 1. 9.>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