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인제군 · 공포일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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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천만원권 2. 1억원권 3. 1십억원권 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은 “나”로, 1십억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 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및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인제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의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기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 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98. 9. 3> ④원리금은 인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5조 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된 군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8조 공고
제8조(공고) 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및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기준, 교부기간 및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 업무 위탁은 인제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 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인제군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 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제12조 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