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5.>
하동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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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재외동포(영주권자), 한국국적 회복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5.> 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09.11.25.> 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1.25.>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개정 2009.11.25.> ① 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1.25.> ②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② 군수는 다음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5.>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25.> 1. <삭제 2009.11.25.> 2. <삭제 2009.11.25.> 3. <삭제 2009.11.25.>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5.>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개정 2009.11.25.>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09.11.25.>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09.11.25.>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7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설치) <개정 2009.11.25.>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하동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행정과장 및 업무관련 부서장 <다른조례개정 2011.1.7.> 2. 경상남도 하동교육지원청, 하동경찰서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업무 부서장<개정 2013.4.10.> 3. 민간 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25.>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1.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09.11.25.>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개정 2009.11.25.>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