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 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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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사업구역(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 다)은 여수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수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제5조 조직 및 인사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 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할 경 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① 여수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부담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 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 와 같이 한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 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 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 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