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중구 · 공포일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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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6.7)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03.25, 2011.6.7)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삭제(1995.07.28)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1.6.7) 5. 삭제(2005.03.25)
제3조 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