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보유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보유 차고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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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을 말한다. 2. “개인택시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2호나목2)개인택시 대당면적(최저) 10㎡~13㎡를 말한다.
제3조 개인택시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완화
제3조(개인택시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완화) 시장은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허기준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의 개인택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