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서구의 주요정책 및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주요사업의 결정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정책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당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합리적 구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회의 설치 및 운영 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12-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강서구 정책회의(이하“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정책회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12.30) ③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및 감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관련 담당관, 과, 동장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8.9.29)
제4조 회의 운영
제4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정책회의를 대표한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정책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3. 출석위원 및 참고인 성명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 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정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 주요정책 및 사업의 입안, 조정 또는 변경 2. 신규정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3.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업의 조정 4. 사업 시행상 집단민원 등 문제점이 제기된 사업 5.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기타 구청장이 정책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요청 등
제6조(심의요청 등) ①각 담당관·과·동장이 정책회의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별지서식에 의한 심의안 10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9.29)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접수된 안건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단,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안건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제출
제7조(자료의 제출)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동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구성원 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조정회의 구성
제10조(실무조정회의 구성) ①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회의에 지시하여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ㆍ보고하게할 수 있다. ③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12.30) ④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안건관련 담당관ㆍ과ㆍ동장이 되고,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9.29, 2011.12.30)
제11조 실무조정회의운영
제11조(실무조정회의운영) 실무조정회의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을 심의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12조 회의록정리
제12조(회의록정리) 간사는 정책회의회의록과 실무조정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