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민참여 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도정 정책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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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정정책모니터”(이하 “정책모니터”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여 도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정책모니터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분야별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장 또는 사회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모니터를 위촉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정책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책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정책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책모니터가 조사ㆍ제보 또는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보 또는 제안대상
제7조(제보 또는 제안대상) 정책모니터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도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도민 불편사항 등 제안 3. 도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ㆍ제안 4. 지역사회의 미담ㆍ수범사례 제보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 등
제8조 활동지원 등
제8조(활동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정책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도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정책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정보보호
제9조(정보보호) 도지사는 정책모니터의 제안ㆍ제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정책모니터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