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12.>
강진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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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6.12.> 1. "대행업자"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06.12.> 2. "대행업소"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① 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6.12.> 1. 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신원증명서 4. 영업용 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5. 창고소재지 증명서 6.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7.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8. 시공기술자 합격증서 사본(제4조 기준) 9. 영업자본 명세 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 11. 재산증명서(개인일 경우 제4조 기준)
제4조 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자격취득자라야 한다.<개정 1999.03.18, 2013.06.12>>
제5조 정원
제5조(정원) ① 급수전 1,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시행 후 최초로 대행업수는 9개소로 할 수 있다.<개정 2013.06.12.>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정 2013.06.12.>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3.06.12.>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3.06.12.>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3.06.12.>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대행업의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3.06.12.>
제8조 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제9조 보증금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1백만원을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사시공 요령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강진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 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개정 2013.06.12.>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지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자재
제10조의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앨부지스, 소켓트, 유니욘 및 닙뽀르 등은 Kㆍ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