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 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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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관할구역 안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 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 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 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 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 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 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이상 위촉하여 야 한다. 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지원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대구중부경찰서·대 구종합고용지원센터·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서 외국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외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지원 총괄업무담당 으로 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 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